강도 사건에서 도주 후 자수할 때 형량 감경 가능성은?

 

강도 사건에서 도주 후 자수하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첫째, 형법에서는 자수를 처벌의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자수는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범죄자가 스스로 경찰에 나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행위로, 이는 법원이 범죄자를 처벌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둘째, 자수는 범죄자가 범행 후에 피신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. 법원은 이러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, 형량을 결정할 때 자수의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범죄 후 도주한 기간이 짧고 자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형량 감경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.

 

셋째, 자수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피해자의 진술이나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, 형량을 감경해 주기를 원할 경우, 법원은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 

결론적으로, 강도 사건에서 도주 후 자수할 경우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며,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법원에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