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림으로 보는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절차
2015. 8. 29. 02:12⊙ 협의이혼 절차도 이혼사유를 묻지않고,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.
⊙ 재판이혼 절차도 협의이혼(합의이혼)은 부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혼조건을 협의하여 정할수 있지만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를 기초로 하여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되는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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